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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원보증'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었다면서, 전관예우와 한 장관의 포퓰리즘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예규에는 '관할 사법경찰관서가 검찰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등 한정적인 경우에 신원보증인을 통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후 한 장관은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 예규가 사건과 무관함에도 박 의원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고 해당 예규도 사문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철 지난 예규를 그대로 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왜 검수완박 뒤에 숨으려 하느냐'며 '왕자병이냐'는 표현까지 동원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한 장관 역시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거 같다'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쏘아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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