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수지원협정 시급 … 인도·태평양 '약한 고리' 묶어야

◆ 미리보는 한미일 정상회의 ◆

윤병세 전 외교장관, 천영우 전 안보수석, 신각수 전 주일대사,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왼쪽부터).

한국·미국·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 관계로 얽혀 있지만 한·미·일 정상은 지금까지 한번도 3국만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다. 동아시아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짬을 내 만난 적은 있어도, 한·미·일 3국만을 위해 정상들이 별도로 만나는 건 오는 18일이 처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잡한 과거사를 뒤로하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넥타이를 풀고 마주 앉을 3국 정상을 두고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달라진 국제 정세를 직시하고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네덜란드)과 2016년(미국) 두 차례 한·미·일 정상회의를 수행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인태지역 안보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였던 한국과 일본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 3자 관계의 틀을 강력하게 묶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자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나 제도화가 필요할 텐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인태지역 내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나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등에 비해 더 강한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의 기틀을 확보한 뒤에 3국 간 안보협력의 범위나 속도 등은 차차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이 국방력 증강 정책을 내놨을 때 가장 먼저 환대해준 나라가 2차 대전 때 독일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프랑스와 폴란드"라며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뀐 만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회동은 그 상징성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군비를 증액해 우크라이나에 탱크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자 프랑스와 폴란드가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천 전 수석은 특히 "한·미·일 간에 군사·안보협력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정보 공유체제 강화이고 그다음 필요한 게 군수지원협정"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는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정권에 따라 차이가 컸다"며 "결국 한일 협력 관계 지속에 대한 의구심을 접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한국 총선이나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가급적 빨리 강화해놓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한일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여전히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쪽에 기대를 건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3국 간에는 외교·경제안보·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졌지만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은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3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중국과 북한 외에 주변국에서 큰 반발이 없었다"며 "이제 한국과 일본도 과거 역사를 넘어 안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