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거대 양당에 가로막힌 선거제 개편[생생확대경]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정치개혁 외쳤지만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에 물거품 우려

소수정당 진입허용 3%룰 조항 완화도 막혀

“신호등 연정 이룬 독일 정치체제 본받아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선거제도를 바꾼다고요? 양당 텃밭인 영·호남권에서 표 득실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데다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지역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위성정당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종의 쇼로 봐도 무방합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8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당사자이자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회의원들은 ‘총선 룰’을 바꾸는 것에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회가 20년 만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500인이 참여한 시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선거제 개편에 열을 올렸지만,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들이 저마다의 정치 개혁을 외치며 꺼내 든 선거제 개편 카드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 정도다.

앞서 수차례 논의 끝에 여야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제 개편 방식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처리기간을 총선 1년 전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10일)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넘기자 7월15일, 늦어도 7월 말 임시회 기간으로 룰 개편 시한을 못 박았지만, 정쟁에 휩쓸린 여야는 이를 또 유야무야 넘겼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이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 양당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3·9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집권여당 자리를 꿰찼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국민의힘이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지만 각종 사법리스크로 홍역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선거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 격전지에서 단 한 석을 더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선거제가 총선 승리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제3당이자 소수 정당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본 기자가 만난 한 국회의원은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3% 봉쇄조항(정당득표율 3% 이상시 비례대표 진입 허용)을 낮추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최소 발의 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외치며 대표성, 비례성, 다원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공허한 말 잔치에 그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러 정당의 공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다당제, 즉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 양당이 주도권을 꽉 움켜진 양당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제3지대로 불리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성공보다는 우려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간 협치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필수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발전한 독일과 같이 빨강·노랑·초록 등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신호등 연정을 이루는 정치 체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한 정치권 원로의 제언이 더욱 심오하게 와 닿는 요즘이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