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짜뉴스로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 받는다

'선거사기' 주장하며 폭동 선동·선거인증 방해 혐의
유죄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대선 출마는 가능
잇딴 사법리스크에도 공화당 주자 중 압도적 1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고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대배심은 ‘선거 사기’에 대한 주장 유포, 투·개표 절차 방해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존 스미스 특별검사는 공소장에서 “각 혐의는 대선 결과를 취합·집계·인증하는 미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에서 접전 끝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음모론을 언급했다. 그는 대선 직후 트위터에서 “내가 이겼다”고 주장한 데 이어 미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하기 직전 “우리는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에 자극된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 인증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검찰은 “피고인은 워싱턴 DC에 모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부통령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폭동 당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인증 회의를 주재하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에 대한 난입은 미국 민주주의 터전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며 “이 사건은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피고의 거짓말에 의해 촉발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각각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내년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앞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성관계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기밀서류 무단 반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 건은 피해자에게 6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개표 개입, 금융 사기 등에 대한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방해하려는 범죄자 바이든 일가와 그들의 무기가 된 법무부의 한심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냈다.

잇단 사법 리스크에도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주자 중 54%의 지지를 얻었다.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지지율(17%)의 세 배가 넘는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선 43%로 동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