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정부·여당, 탄핵기각 면죄부 아냐"

野, 참사 특별법 8월 임시국회서 심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이나 파면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정치적·도의적으로 부담할 것은 없는지 등이 모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가장 황당하고 분노한 지점은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듯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니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위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문제점들을 밝혀내 책임자들이 법망으로 도망갈 수 없게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책임을 지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당에 수차례 저희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지만 답변과 반응이 전혀 없다”라며 “특별법을 부정하고 유가족들 만나지 않는 여당에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은 오송 참사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고 말하며, 특별법 제정이 진정한 추모인 만큼 1주기 때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또 “유가족들은 탄핵이 기각된 당일 청양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의 표정이나 말을 보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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