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대 법률 분쟁 10건 중 7건, 아동학대·성비위 등 형사사건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판례 1188건 분석

형사 71% 다수…민사 21%, 행정 6% 순

교원들 "소송비·분쟁조정 서비스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의 71.6%는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 1188건 중 형사사건의 비중은 71.6%(851건)에 달했다. 민사사건 21.8%(259건), 행정사건 6.6(78건)이 그 뒤를 이었다.

형사사건은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다수였다.

민사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에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경우가 다수였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면서 없어졌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 지원(37.5%)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 지원(21%) 순이었다.

연구진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운영 중인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를 활용해 사건 초기 단계 대응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