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겼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800만 달러를 빼돌려 북한에 줬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김성태 전 회장의 행태로 보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봐주기 수사' 배경엔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얻어내려는 목적과 쌍방울 변호를 맡은 '친윤' 전관 변호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선택적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담당 수사 검사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검사들에 대한 악질적인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입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다는 말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 장관을 향해 무법부 장관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한 장관, 앞서 이 발언으로도 민주당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26일) :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민주당 의원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드러누운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죠. 국민의힘이 사실 검찰청사, 법원 항의 방문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한 한 장관의 발언이 쟁점이 된 건데요.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노골적인 사법 방해에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느냐며 오히려 모욕당하고 있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앞으로 보름 국회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홍민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이 대표를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처럼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 만큼 앞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대표 거취에 대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듣고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퇴진을 한대요. 추석 후에 10월에 퇴진할 것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내가 뭐 계속 버텨서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 '포스트 이재명'으로 거론된 K 의원은 누굴까요?
K 의원으로는 친이재명계 김두관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는데요.
민주당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토론자분이었나요? 장 모 소장님이. 그 얘기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정색해서 논평을 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턱도 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남의 당을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에 대한 관심이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건 물론이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쏟아졌지만 민주당이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는 데다 혁신위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도 거론되는 만큼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여당 총선을 걱정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되겠느냐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가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김기현 대표를 저격한 듯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안고 가라며 당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윤계가 몸풀기를 하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도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며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책 관련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제는 최근 논쟁이 벌어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보수가 계속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 얘기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약간 의문인 게 시행령으로 체벌은 금지돼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상위 개념으로 시행령으로 금지돼 있고….]
장마는 끝났지만 아직 수해 복구는 한창이죠.
여야는 오늘 수해복구 지원 TF 두 번째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예방과 피해지원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여야는 홍수를 예방하고 수해를 지원할 법안들을 추려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치열한 공방 속에도 수해민을 돕기 위한 움직임에는 속도를 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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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겼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800만 달러를 빼돌려 북한에 줬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김성태 전 회장의 행태로 보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봐주기 수사' 배경엔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얻어내려는 목적과 쌍방울 변호를 맡은 '친윤' 전관 변호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선택적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담당 수사 검사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검사들에 대한 악질적인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입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다는 말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 장관을 향해 무법부 장관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한 장관, 앞서 이 발언으로도 민주당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26일) :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민주당 의원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드러누운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죠. 국민의힘이 사실 검찰청사, 법원 항의 방문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한 한 장관의 발언이 쟁점이 된 건데요.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노골적인 사법 방해에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느냐며 오히려 모욕당하고 있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앞으로 보름 국회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홍민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이 대표를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처럼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 만큼 앞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대표 거취에 대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듣고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퇴진을 한대요. 추석 후에 10월에 퇴진할 것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내가 뭐 계속 버텨서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 '포스트 이재명'으로 거론된 K 의원은 누굴까요?
K 의원으로는 친이재명계 김두관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는데요.
민주당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토론자분이었나요? 장 모 소장님이. 그 얘기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정색해서 논평을 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턱도 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남의 당을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에 대한 관심이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건 물론이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쏟아졌지만 민주당이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는 데다 혁신위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도 거론되는 만큼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여당 총선을 걱정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되겠느냐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가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김기현 대표를 저격한 듯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안고 가라며 당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윤계가 몸풀기를 하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도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며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책 관련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제는 최근 논쟁이 벌어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보수가 계속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 얘기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약간 의문인 게 시행령으로 체벌은 금지돼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상위 개념으로 시행령으로 금지돼 있고….]
장마는 끝났지만 아직 수해 복구는 한창이죠.
여야는 오늘 수해복구 지원 TF 두 번째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예방과 피해지원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여야는 홍수를 예방하고 수해를 지원할 법안들을 추려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치열한 공방 속에도 수해민을 돕기 위한 움직임에는 속도를 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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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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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800만 달러를 빼돌려 북한에 줬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겼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800만 달러를 빼돌려 북한에 줬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