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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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위반한 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황당하게도 민주당은 전날(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 사안에 대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 수를 차지한 만큼 수적으로 우위에 있어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동의 하에 진행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건 한국 정치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면서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은 공무원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를 불러 모든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듣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그 이유가 뭐겠나. 공무원에게는 ‘답정너’로 특혜나 게이트라고 윽박지를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 전문가들에게는 강압적인 질문이 통하지 않기에 오히려 허황한 주장임이 밝혀질 게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속도로 사업을 장기간 국정조사로 몰아넣어 3중, 4중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건설적인 논의로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최적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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