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부터 인구변화 대비” 獨건축공간연구원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독일건축공간연구원(BBSR) 인터뷰

지역별 인구 변화부터 주택·인프라 등 연구

연구결과 기반으로 연방정부부처, 주정부 등에 정책 제언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심각성 이미 인식”

“수도권 밀집 현상, 도심·지방 접근성 통해 풀어야”

독일건축공간연구원(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BBSR) 건물. [독일건축공간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김용훈 기자] 지난 2009년 설립된 독일건축공간연구원(BBSR·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역시 독일의 인구 대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건물의 근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합병되면서 탄생한 BBSR은 독일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BMWSB)의 부서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만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특성별로 연구된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정부 부처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인구고령화와 국가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가운데 도심 바깥지역 출신의 젊은 인구층이 대도시에서 교육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역별 인구격차는 물론 자연출생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놀랍게도 BBSR의 지역별 연구를 통해 독일은 이미 30년 전부터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상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 인구변화부터 주택, 인프라, 경제 등 다양한 연구작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다.

BBSR은 헤럴드경제와 26일 인터뷰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로 인구와 가구, 주택시장의 발전을 예측함으로써 정치, 행정 및 기업 행위자에게 더 나은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된 데이터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동시에 향후 인구변화와 주택시장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도심 외곽으로 이동하는 가족들

지난달 26일 베를린의 한 도심의 거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영철 기자

독일도 주택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현상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올해 1월 BBSR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대도시의 임대료와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가정이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도심 주변부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 7대 도시에서만 단독 및 2가구 주택 매입가격이 2016~2021년 사이에 78% 상승한 여파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을 맞은 시민의 대안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BBSR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많은 사람이 자연스레 도심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주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이 중 특히 가족단위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곧 대도시의 주변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건설활동으로 이어졌다. BBSR 관계자는 “주택 가격 상승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지만 가정을 꾸리면서 주택 유형의 선호도가 바뀌는 경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연구사업을 진행한 것도 이런 흐름을 만드는 데에 일조했다. 일례로 BBSR은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KTS·Koordinierungs-und Transferstelle Modellprojekte Smart Cities)’를 내세워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디지털전환과 도시 및 지역의 디지털역량을 구축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공공복지 중심의 통합형 도시개발 실현을 목표로 하는 BMWSB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BBSR과 BMWSB는 도심 내 이동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했다. ‘도심지에서의 능동적 이동성(Active mobility in urban quarters·ExWoSt)’ 연구가 그것으로, 도심 내 특정 공간을 재정비해 도시 내에서 자전거 등 교통수단을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킬(Kiel)시 등 시범 사업이 진행된 4개 도시에선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공공간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BBSR 관계자는 “도시가 발전하는 만큼 인구유출도 충분히 발생한다”며 “도시와 지방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대도시 간 접근성, 수도권 밀집 현상 돌파구”서울과 수도권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은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밀집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결혼 준비를 늦추거나 단념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종합주택유형 평균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격차가 2017년 대비 3억7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2.18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BBSR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정책적 조언에 대해 지방도시 등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대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도시의 집값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 대중교통부터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편을 발전시켜 편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BBSR 관계자는 “실제로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에서 지역도시의 대도시 접근성을 발전시키는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며 “직장인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자유롭게 직장이 있는 대도시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지방에 대한 거주선호도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근무지에 한 주에 하루 이틀 짧게 출근하는 현상도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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