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2023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일본 방위백서에 '다케시마 영공침범' 표기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공침범(2019)'(빨간 동그라미)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7.28 sungjinpark@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28일 2023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의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다.

다음은 2020년도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담당 각료 (장관)	고노 다로	기시 노부오	기시 노부오	하마다 야스카즈
각의 보고일	2020.7.14	2021.7.13	2022.7.22	2023.7.28
분량	590여쪽	520여쪽(별책 포함)	501쪽	510쪽
개관(현재 안보 환경 특징)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지역 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심화 - 정보통신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양상의 근본적 변화 → 현재의 전투 양상은 육해공에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이 결합하는 형태 - 코로나19가 안보 면에 끼치는 영향 주시 필요	-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지역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노골화 - 정보통신 등의 급속한 기술 진화로 안보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 추세 - 우주·사이버 등 일국(一國)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운 안보 과제 부각 -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안보상 과제로 주시 필요	-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 기술 발전 및 확산과 함께 무인·인공지능(AI) 자산의 개발·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수출관리강화, 공급망 강화가 진행됨 - 일본 주변에서도 군사력 강화와 군사 활동 활발화 경향이 현저해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함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양식에서 변화가 일어남 - 공급망의 취약성,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증가, 선진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 종래에는 안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던 과제가 중요해짐 - 일본 주변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됨
북한 관련	-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 능력 증강에 비춰볼 때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과거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근년에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능력 향상 도모 -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 과거 6차례 핵실험에 더해 근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능력 향상 도모 - 발사 형태도 철도 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 등 다양화함. 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는 능력 향상에 주력했으며 '전술핵 운용'도 언급 - 2022년에 들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매우 높은 빈도로 반복 -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 과거 6차례 핵실험에 더해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운용 능력 향상 도모 - '극초음속 미사일'로 칭하는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장거리 순항미사일 추구로 핵·미사일 운용 능력 향상에 주력 -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 보유 -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임
독도 관련	-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좌동	좌동	좌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 협력 관련	- 한일 방위당국 간의 문제가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문제 사례로는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것, 2019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한국의 지소미아 관련 대응(종료 통고 후 통고 효력 정지 통고)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이런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	-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한일 방위당국 간 문제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언급한 3가지 사안에 한국 해군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해역 군사훈련 추가	-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한일 방위당국 간 문제 사례는 2021년 언급한 내용과 같음 -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짐	-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 등을 비롯한 과제가 있지만, 방위성은 최근 한일 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 - 지소미아는 2023년 3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기존 종료 통고를 철회하고 협정에 효력이 있다는 정식 통보가 있었음 ※ 한미일 협력 강화, 최근의 중요한 방위 협력 등 긍정적 기술 늘어남
각국(지역)과의 방위 협력 내용 기술 순서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	좌동	좌동	호주→인도→유럽→한국→캐나다·뉴질랜드…
대만 관련		-대만을 둘러싼 정세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하다고 첫 언급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어 항공·해상 봉쇄, 한정적인 무력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 있음	-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중국군이 항상 활동하고 있다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려 함 - 중국군의 위압적 군사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됨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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