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질 높은 교육·서비스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김기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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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30여 년 동안 역대 많은 정부에서 그 추진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교사 선발과 처우의 문제에 통합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직역별 이해 차이, 부처별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는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곳에 다녔던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의 본질”이라며 “이제 유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제는 논의에만 내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된 실행력을 보여야 할 때”라며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공감대 덕분에 각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더해서 당에서 입법을 비롯한 관리체계 변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유보통합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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