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재추진 방향성 보고할 것"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시 본격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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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근의 수해 상황 복구 및 예방 대책, 간호법 제정안 후속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주제들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오전 여야 5+5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수해 복구 및 예방 대책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수해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 계류된 후속 법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추진 관련 보고도 진행된다.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인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난번 제정안과 달라지는 내용들까지 준비돼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는 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과 만나 조율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뒤 민주당이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재추진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보고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의 활동보고도 진행된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24일 IAEA 공개 질문 답변 검토 결과 발표 및 3차 질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와 민주당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거나 최소한 방류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보다 본격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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