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재판 '답보'…책임자 처벌도 아직

이태원 참사 수사·재판 '답보'…책임자 처벌도 아직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지만 관련 수사와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실무 책임자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라는 평가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9달 가까이 흘렀지만, 처벌받은 책임자는 아직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경우, 지난 3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한 달에 1번 공판이 열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서장 등이 연이어 석방돼 피고인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지난 6일)> "재판에 사실대로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윗선은 검찰이 아직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치안 최고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부터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까지 총 7명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참사는 근거 규정 미비와 재난 대비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한 가운데 책임자 처벌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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