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서 재검토…'선택과 집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그동안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민간 전문가와 청년층의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정책 연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2020년 사망자(31만명)가 출생자(27만명)를 상회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구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짧은 출산 터울 가정의 소득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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