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 복귀…탄핵소추 167일 만
-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 보기 어려워"
-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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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 복귀…탄핵소추 167일 만
-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 보기 어려워"
-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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