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의원 16.6% 전과자…음주운전 절반"

경실련, 국회의원 전과경력 발표
민주화운동 제외 47명 전과…"공천 배제해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21대 국회의원 283명 중 47명(16.6%)이 민주화·노동운동과 관계 없는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의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 경력 보유현황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중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들을 제외한 283명 가운데 47명이 총 67건의 전과 경력을 가졌다.

경실련은 경실련과 각 정당의 공천 배제 기준을 참고해 전과 유형을 분류했다.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민생범죄(10건,14.9%), 선거범죄(9건,13.4%)가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7명(44건), 국민의힘 19명(22건), 무소속 1명(1건)의 의원이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건 이상의 전과를 가진 의원도 15명(민주당 12명, 국민의힘 3명)에 달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민들이 여야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공천에서 비롯된다"며 "아무리 개혁적인 정당이라도 구성원이 개혁적이지 않다면 정책이나 이념을 구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확인된 범죄 경력이 있는데도 통과되는 모순적인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천 배제 기준의 요건을 정확히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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