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6명중 1명 '전과'…음주운전이 최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보유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47명이며, 전과 건수는 67건으로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이다.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민생범죄, 선거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283명의 전과 경력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과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은 총 94명이다. 이 중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 의원은 총 47명으로 전체의 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과 유형 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생범죄(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9건(13.4%) △재산범죄(업무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건(4.5%) △부정부패(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 2건(3.0%) △문서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과 4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음주운전 2건과 건축법 위반 2건으로 조사됐다. △서영석 설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3건, △강훈식 김민석 박정 소병훈 송갑석 이상헌 이용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한무경 허은아(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각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65명 중 27명이 44건의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0명 중 19명이 22건, 무소속 의원 10명 중 1명이 1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만든 법을 자기가 위반하는 모순이 된다"며 "거대 양당 제도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은 공천 심사 기준을 엄격하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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