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2월 9일 헌재에 탄핵안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또 재난 예방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입니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은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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