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운명은…이번주(24~28일) 주요일정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 참사에서 국가는 없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었다며 재난안전주무부처인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안전한 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2023.7.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
◇'이태원 참사' 이상민 25일 파면 여부 결정…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66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4차례 공개변론으로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재난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따진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삼성전자, 26일 서울서 '갤럭시 언팩'…Z폴드5·Z플립5 공개
삼성전자는 2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갤럭시 언팩은 처음으로 국내에서 진행한다. 이번 언팩에서는 폴더블폰인 갤럭시 Z폴드5·Z플립5를 비롯해 갤럭시 탭 S9 시리즈,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6 시리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달 1~7일 사전 예약을 거쳐 8일부터 사전 개통에 들어간다. 관심이 높은 출고가는 Z폴드5의 경우 256GB 209만~210만원, 512GB 221만~222만원으로 전작 대비 9만~1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Z플립5는 256GB 139만~140만원, 512GB 151만~152만원으로 각각 4만~5만원 오른 수준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직후 서울(성수동)과 부산(광안리)을 비롯해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태국 방콕 등 6개국 7개 도시에서 신제품 체험 공간인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순차 개장한다. 당초 이날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갤럭시 언팩 2023 라이브 뷰잉' 야외 행사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불확실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취소됐다.

◇세법 개정안 이번 주 발표…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관심
정부가 이번 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각종 세제 혜택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된다. 현재 성인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전 70주년 맞아 유엔 참전국 대표단 및 참전용사 방한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제70주년 기념식이 오는 27일 부산에서 열린다.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한 이날 행사엔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왔던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긴다. 기념식 하루 전인 26일엔 부산 현지에서 우리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국제 보훈장관회의도 열린다. 행사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차례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또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켰던 각국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도 24일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방한해 판문점과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정부는 이들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입국 절차 간소화, 전용 출입국 통로 지원 등 '최고 예우'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미 연준, 기준금리 결정…이번이 마지막 인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5.25~5.5%로 높일 것이 유력시된다. FOMC 정책 결정문이 나오고 30분 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대폭 둔화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7월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지만 시장 관심은 9월로 향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공격적 통화긴축의 영향을 완전히 흡수해 금리 인상을 끝내야 할지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번 FOMC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FOMC 결정 다음날인 27일 유럽중앙은행(ECB) 금리결정과 2분기 미국 성장률, 28일 일본은행 금리결정과 6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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