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뒤에 큰 거 온다…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되나

일 정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재개 요청" 공식화…정부, 후쿠시마 비롯한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중

일본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세력 확장하며 영국·대만 등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풀어

CPTPP 가입 국정 과제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 안주인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폐지 요청 받아들일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물 코너에서 방사능 검사 확인 QR코드를 시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사와 연결된 대형마트. 자동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의 땀을 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 코너로 발길을 옮기자 냉기가 더욱 짙어졌다.

수산물 진열대 앞 한 켠에 '국내 수산물 안전합니다'라는 입간판을 본 오 처장은 대뜸 핸드폰을 열고 간판의 사진을 찍었다.

"이게 방사능 검사확인 QR코드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날 오 처장이 찍은 건 '방사능 검사확인 QR 코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체계를 마련한 것.

식약처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정부의 방사능 검사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검사확인 QR코드를 수산물 판매대에 게시하는 방안을 유통업체와 논의하고 있다.

QR코드는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와 연계돼 소비자가 직접 방사능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오 처장은 "국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국내 수산물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수입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뒤 기다렸다는 듯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수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앞서 지난 5월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수입 제한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 55개 국가·지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규제'는 경제적 '연대'에 무너지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수입 규제의 공고한 벽을 허물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2월 후쿠시마와 인근 4개 현(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재개했다.

대만의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재개 배경에는 CPTPP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주도로 창설된 CPTPP는 아·태 지역 11개국(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했으며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개방과 참여국간 무역 장벽 해소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EU를 탈퇴한 영국이 가입해 12개국으로 늘었다.

2020년 기준 CPTPP 11개국은 전 세계 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권역으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CPTPP 가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입서 제출을 추진했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과 낮은 지지율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시 지난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격 탈퇴하면서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다.

다자간 무역기구에서 일본의 입김이 세지면서 일본 정부는 CPTPP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의 고리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CPTPP에 가입한 영국은 지난해 6월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23개 품목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후쿠시마산 팝콘을 함께 나눠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대만도 지난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뒤 지난해 2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원전 사고 이후 11년째 지켜왔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장치가 CPTPP 가입 앞에서 풀린 셈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 역시 대만처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수순을 밟을 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수입 재개 요청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CPTT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조건으로 내걸면 어떻게 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CPTT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과 CPTTP 가입은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EU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수입 규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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