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결과 놓고…與 "제2의 국정농단" vs 野 "정치적 표적 감사"

감사원, 환경부 관련자 수사 요청 등

감사 결과 전날 발표 후폭풍

21일 여야 나란히 국회서 기자회견

4대강 관련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정 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관련자에 대해 수사요청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3일 오후 충남 부여군 백제보에서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 보는 이날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 수위까지 확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절차 및 방법 모두 비과학적·비합리적이었다"며 "자의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활용해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졸속으로 무리하게 보 개방 및 해체가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 감사 자체가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어서 감사원이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문제가 없는데도 덤터기를 씌우고 싶을 때마다 전 정부를 끌어들인다"며 "본인들이 못하는 것을 전 정부 잘못한 것인 양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감사원을 동원한 몰아붙이기식 정쟁 아니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과 안전을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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