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도지사는 괴산댐으로...충북지사·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지난 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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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연대 “충북도·청주시 서로 책임 떠넘겨”

충북 시민단체가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충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장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용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은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홍수경보 뿐만 아니라 감리단장, 마을 주민이 119와 자치단체에 제방 붕괴 위험을 알렸지만 도로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침수가 예고됐음에도 지자체가 보고체계와 상황 공유 미흡으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충북연대회의는 김 지사 등 책임자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며 “공중이용시설 관리 문제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터널·다리 등 시설 관리 문제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단체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날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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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고 발생 나흘까지 아무 설명 없어”

이어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을 고발한다”고 했다. 충북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기자회견 장에선 사고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임시노선을 청주시가 침수 전 안내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747번 버스 외에도 앞서 A사 소속 버스 한 대가 침수 직전 지하차도를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며 “747번 버스 뒤를 쫓아가던 B사 소속 버스도 곧 지하도를 지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 노선 변경권은 운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운전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청주시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숨진 20대 여성 외삼촌은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꼬리자르기식 관련 기관 책임 전가와 회피는 듣고 싶지 않다”며 “서둘러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 한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나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조속히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현장에서 19일 본격적인 합동 정밀감식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지하차도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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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사고 수습 당시 괴산댐 월류 현장에

한편 사고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동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때 충북 괴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첫 상황 보고는 침수 사고가 발생(오전 8시40분)한 지 1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9시44분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당일 오전 6시20분 충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하고, 오전 7시40분쯤 간부회의를 했다. 앞서 괴산에선 오전 3시45쯤 괴산댐 방류량이 증가하자 금강홍수통제소가 주민대피 요청을 했다. 오전 6시30분부터 9시22분까지 괴산댐 월류가 발생하며 8개 마을이 침수되고, 충주 등 하류지역 6500여 명이 학교와 면사무소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김 지사는 오전 9시44분 비서실장을 통해 유선으로 침수 사고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사고 발생 1시간 뒤였다. 당시 지하차도 안에 몇 명이 갇혔는 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괴산댐 월류 상황이 막 끝난 오전 9시45분쯤 오송 지하차도에선 소방당국이 고립된 사람 9명과 심정지 환자 1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오전 10시쯤 청주를 출발해, 오전 10시50분쯤 괴산 칠성면사무소에 도착해 월류 피해 현장을 확인했다. 낮 12시10분 청주 옥산 농경지 침수 현장에 도착했고, 사고발생 3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20분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괴산댐 월류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괴산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송 침수 사고 때 모충동 등 청주시내 일대 침수 현장에 나가있었다고 한다. 미호강 범람 위기가 있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고까지는 이 시장에게 당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사고와 관련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사고 발생 4시간 45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이었다. 이 시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40분이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재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단체장이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상황보고를 받은 것은 문제”라며 “청주시는 수차례 범람 우려 경고에도 관련 부서와 공조해 지하차도 통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송 참사는 인재”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침수사고 첫 보고가 늦었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오후 침수 사고 첫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정정했다.

청주=최종권·박진호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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