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스토킹 등 5대 폭력 대응과제 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로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5대 폭력 대응 정책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양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기술 매개 성폭력은 폭력과 피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물리적 성폭력에 비해 불법성이 저평가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의 성질과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속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발표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변현주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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