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예타안, 변경안·대안…‘단어’ 하나에도 정치 셈법[이런정치]

양평고속道 논란, 여야 ‘단어 신경전’

與 “원안 아니고 예타안, 강성면 종점은 대안”

野 “원안을 변경안으로 관철하려는 의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원안이 아니라 예타안입니다. 그리고 변경안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지칭하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단어부터 바로 잡았다.

기존에 확정된 노선을 의미하는 ‘원안’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일뿐이라는 뜻에서 ‘예타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타안 노선을 수정한 변경안이라는 의미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노선을 새로 선정했다는 차원에서 ‘대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국토교통부]

실제 여야는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할 때 서로의 입장을 반영한 단어를 쓰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종점 변경을 통한 특혜 의혹이다. 2017년 계획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을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우선 국민의힘은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을 ‘대안’이라고 표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애초에 ‘대안’(양평 강상면 종점안) 검토와 관련된 시작 자체가 문재인정부 때 됐고, 대안검토 주체도 사실은 문재인정부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안이라고 표현하는 양서면 종점 노선에 대해서는 ‘예타안’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예타안이 최종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타안이 최종안이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여당과 같이 ‘예타안’, ‘대안’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했다.

국토부교통는 지난 10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응 종합 Q&A' 자료에서 “현재는 설계사 대안, 양평군 제시안, 예타안을 모두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및 세부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타당성조사는 최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어야 노선 확정”이라고 명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민주당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둔 노선이 ‘원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당내 조직의 이름에도 ‘원안’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 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시하며 ‘원안’과 ‘변경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에서 “변경안에 문제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뜬금없이 백지화를 던진 것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백지화 논란을 일으켜서 백지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논쟁 만든 다음 원안이냐, 변경안이냐 논쟁으로 이끌어가서 결국 변경안을 관철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 상황을 ‘프레임 경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선 확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단계라는 의미를, 민주당은 사실상 확정 발표된 노선을 권한을 남용해 바꾸려고 한다는 문제의식을 각각 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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