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대화와 타협 나서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의회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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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으며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정치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테니 이 자리에서 굳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가 조금이나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정쟁의 틀에 갇혀서, 제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온 국민이 힘들어지고 나라의 장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21대 국회도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반년 남짓인데,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과 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성립돼 있지 않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극단적인 지지자'를 꼽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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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실업급여 관련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산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 발언을 인용해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정 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사실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고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도 2017년 10조가 넘었는데 작년 3조 9000억 원으로 고갈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한액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개혁특위에서 이 이슈를 당정을 통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우려되는 여론도 잘 취합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 개선 논의하겠다. 조금 더 논의하고 답하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그 부분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이 얘기했고,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만 진상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진상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할지는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당정이) 논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진상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지는 진상규명 이후에 판단하겠다. 문제의 사안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100일 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정치 복원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은 뭐였나? 또 극복방안을 생각해 둔 게 있나?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리적이고 의회주의자다. 대화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평가받는 것이다. 자주 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100일을 계기로 어제 박 원내대표한테 이런 생각을 말했고 박 원내대표도 공감하고 있었다. 양당 원내대표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결국 국회는 민심이 반영된 입법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행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상임위에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 민생 관련 법안들은 최소 1주일에 한 건 정도는 양당이 이런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야당이 근거 없는 공세로 보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점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해결하는 게 정부·여당에도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이에 대한 언론 질문에 일관되게 답해왔다. 국정조사라는 건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국정조사에 양당 합의가 가능한데 그런 조건이 지금 성립되지 않았다. 어제 민간 용역업체에서 설명했다시피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타 결과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에 발표됐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걸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업체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대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과업 지시서가 있었고 이 지시서는 2022년 1월 6일 결재됐다. 업체도 사실상 3월 15일에 선정됐고 공고도 2월에 됐다. 이런 과정을 보면 애초에 대안 검토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다. 대안 검토의 주체도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게 맞다.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추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수위는 전체적인 정부 정책 전체 방향을 잡는 거지, 개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관여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찾는 조직이고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상 야당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또 양평에 선산이 있고 선대 때부터 땅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기술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다.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 용역업체의 설명을 어제 들어봐도 마찬가지다. 이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는 17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주기로 합의했다. 이미 계획이 돼 있으니 거기서 야당이 질문할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가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힘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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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월요일마다 오찬하는 등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파로 분류되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도 당을 설득하는 데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나?
제 판단으로는 당내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 당보다 민주당이 힘든 것 같다. 우리 당은 당내 이견이 있어도 원내대표가 의총을 하면, 가 설득하면 거의 수용해 주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양당의 분위기 차이가 있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개별 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 제시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그런 각 당의 어떤 환경 내지 상황이 법안 처리 합의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박 원내대표한테 부탁드리겠다. 박 원내대표가 나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다.
-오늘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다. 향후 총선에서 호남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개인적으로 공직 생활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푸냐,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균형'의 개념 속에 지역 간의 통합이나 지역 간 갈등 이런 걸 해소하는 내용이 가장 큰 부분으로 담겨 있다. 제가 이번에 달빛 철도 건설과 관련해 특별법을 발의해서 양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실 예타 면제라는 비용적 요소보다도 양 지역 간의 서로 많이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8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철도도 놓는 등 지역 간 교류가 많아져야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5·18 행사에 저를 포함해 참여했다. 가급적 광주에 많이 방문하려 하고, 선거가 어렵고 떨어질 게 뻔하지만, 후보를 내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선거도 선거지만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 승패를 떠나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호남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떠나서 좀 더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고 지역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겠다.
-재초환이나 보호출산제 등 다양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정체된 것 같다. 여러 사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방금 지적한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이 쌓여있는데 하나라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시기다. 또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법안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 이런 데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7월 국회에서는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학자금 관련해서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 이자 감면과 관련된 이런 법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금 경제 관련 법들도 제정 준칙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떠나서 국가의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미래세대에 나랏빚을 떠넘기는 건 우리 세대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걸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법 통과를 해야 할 것 같다. 또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한 법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 또 기업이 지금 상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입법적 뒷받침이 21대 국회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KBS 윤석년 이사 해임됐고 법인카드 문제도 불거졌다. 이런 식으로 이사가 7대 4의 비율로 야당 추천 인사가 많았는데 1명이 해임되고 한 명은 흠집이 잡혀서 이걸로 물러나게 되면 여야 비율이 바뀌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내서 사장이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방식이 과거와 같이 되풀이될 것 같단 우려가 있다.
우선 방송 장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는 걸로 이해해 달라. 방송의 공정성·중립성·건전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달라.
-여당인 만큼 용산과의 소통도 원내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용산과 소통하고 있고, 향후 원내 사람들과 용산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필요한 소통을 적기에 하고 있다.
-선거제 합의와 관련해서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선거제 개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제가 지난 20대 국회 말에 헌정사에 있는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오랜 관행이 무너졌다. 헌정사에 사실 정말로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었다. 지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정과 관련해 독려하고 있고 양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2+2회담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양당의 당론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협상하다 보니까 진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면 양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선거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선거법 협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는 과정 거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TK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TK 지역의 정치를 피폐하게 만든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TK 지역인 대구 달서을을 지역구로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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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졌는데 하락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나? 일각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책임론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지율을 올릴 복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오늘 발표됐다니 좀 더 분석해 보겠다. 즉답하기엔 지지율이라는 것이 분석이 안 되는 요소도 실제로 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원내 실무자들과 이런 논의를 해서 지지율과 관련해 분석해 보고 답변하겠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었다.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꾸준하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면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진상이 밝혀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아무튼 분석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
-청년층의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나? 체감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 원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지, '시럽급여' 표현에 대한 논란도 청년층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준다 생각하나?
우리 당이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청년 문제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청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다. 한두 개 멋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도 공정채용법을 마련하고 청년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청년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도 시키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하나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다가가고 그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개별적인 표현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언론에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0일 중 가장 힘들었을 때와 좋았을 때가 각각 언제였나?
저는 일일이 '여삼추 같다'고 말한다. 오늘 취임 100일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다.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실수를 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점수를 따는 건 참 어려워도 잃는 건 쉽다. 하루하루를 제가 뭘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또 좀 더 긴장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0일 동안 어떤 일이 어려웠다고 기억하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제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냥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 책임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또 나중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 보람찬 일은 사실 어제 어떤 기자가 제가 뽀로로에 나오는 캐릭터 '루피'와 닮았다고 전화를 해줬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언론도 있고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정말로 관계가 참 좋다.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삐걱거리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고 뭐든지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애쓴다. 제가 참 인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부대표들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가벼운 질문을 먼저 하면 지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손자를 못 봤다고 했는데 요즘은 볼 시간 있나? 하나 더 질문하면 대구지역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있나?
우선 손자는 다음 주에 100일이다. 이제 100일 됐는데 나는 34일 만에 처음 봤다. 원내대표 취임 시기와 아기 낳은 날이 비슷했는데 가 바빠서 34일 만에 손자를 처음으로 봤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려고 애를 쓴다. 어떨 때 가면 잘 때도 있는데 자면 깨우지 말라고 해서 자는 모습만 보고 간다. 아이 집에서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퇴근하는 길에 매일 가고 싶은데 저를 수행하는 직원이 그걸로 인해 퇴근이 30분 늦어진다. 제 욕심만 차릴 수 없다. 보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있다. 딸이 동영상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
대구 물갈이론은 선거할 때마다 있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이 당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되면 얼마나 갈지 이게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늘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TK 지역이 피폐해지고 정치력도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지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가 되어야 하는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사실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해야 좋은 물갈이다. TK 정치인에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 반복되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지역 정치의 위상이나 정책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선거 때 가장 많이 애쓰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70~80% 가까운 지지로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른다.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TK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슈 중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사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홍보수석은 자녀 학교폭력, 방송 장악 논란이 있는데 원내에서 돌파 전략은 어떤 게 있나?
우선은 그 질문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지명되지도 않았다. 지명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인사 관련해서는 내 답변 범위를 넘어선다. 지명이 되고 나면 언제든 답변하겠다. 지명을 가정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다. 인사에는 가정이 없다. 오랜 공직 생활 경험상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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