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反4대강 단체 공모 지시 의혹…與 "文정부 국정농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공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공무원에게 공모를 지시한 시민단체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 대해 “반 4대강 활동에 나선 181곳이 연합 2018년 3월 발족된 시민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영산강·금강 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동안 쭉 4대강 반대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문조사는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보 해체에 유리한 결과가 담긴 조사 내용을 활용했다”며 “아주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연루된 환경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개방·해체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위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백제보 상시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최근까지 김 전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등을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 절차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보 해체 과정에 대한 감사 내용은 이날 있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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