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참사특별법 ‘반쪽’ 공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쪽 공청회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 유가족들이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 전 퇴장했다. 2023.7.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 4당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공청회가 13일 ‘반쪽’으로 열렸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는 여야 협의 없는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에서 공청회 개최 건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민주당이 특별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권이) 참사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비정한 정권, 나쁜 정당이라는 거짓 선동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는 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불법 증축으로 재판 중인 해밀턴호텔 대표, ‘닥터카’ 논란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추천으로만 진술인이 구성됐고,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이를 논의하는 자리인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야당 추천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논란이 있으면 공청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듣고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면 된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손지은·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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