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올해 말 감사 착수

재난 관련 대응 체계 점검 일환으로

‘이태원 참사’ 규모·위상 축소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최강욱 단장(가운데)과 박주민(왼쪽), 김승원 의원이 13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를 올해 말에야 시작한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계획은 지난달 30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됐다. 감사원은 “고위험 중점분야 및 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정·공직기강 등 4대 전략목표와 연계한 55개 감사 사항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감사는 ‘성과·특정사안 감사’ 분야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여러 재난 관련 대응체계 감사 일환으로 이태원 참사 감사 규모와 위상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반기 중에서도 참사 1년을 넘긴 4분기에 해당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감사원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결과가 나오도록 감사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도 받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계획은 사회적 현안 발생, 국회 감사 요구 등 감사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취소되거나 순연될 수 있다”며 감사 여부·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과·특정사안 감사에는 ‘국가채무 관리 실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영 및 관리 실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 ‘정책자금 운영 실태’ 등 재정 관련 사안이 여럿 포함됐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 실태’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실태’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실태’ 등도 들어갔다.

올해 초 세운 연간 감사계획에 없었던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 실태’와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가 추가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 실태’ 등은 하반기 계획에 남았다. ‘기관 정기감사’에서는 환경부·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교육청·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공항공사 등이 대상기관이다.

연간 감사계획에 들어있던 감사대상이 대거 하반기 계획에서 빠졌다. 상반기에 감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안을 빼면 기관 정기감사 11건, 성과·특정사안 감사 6건이 제외됐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의혹 감사에 인력을 대거 투입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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