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선거구제? 선거·정당 모르는 尹이 던진 것
- 덥석 받은 국회의장…처음부터 안될 것이었다
- 논의도 중구난방, 별안간 선거제 바꾸는 나라 있나
- 제3·4당 역할 필요…그러려면 정당구조 바꿔야
- 문제의 본질은 선거제 아닌 의원들의 자질
- 과거엔 제왕적 총재가 전략공천처럼 인재 스카우트
- 요즘은 상향식 공천…멀쩡한 사람들 정치할 이유 없어
- 의원정수 줄이자, 늘리자? 뿌리 없는 논쟁
- 대결정치, 다수당인 야당 책임 더 크다
- 尹, 야당 대실패로 집권해 편승해 가는 것
- 금태섭, 제3지대 자격 있지만 동력은 두고 봐야
- 제3당, 고유한 철학 정립하고 사람 모아야
- 與 총선서 180석? 민주당 어떻게 바뀌느냐 변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10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졌던 선거제 개편 문제, 이 문제가 반년을 넘기고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선거법 개정 협상 시한도 3월에서 4월로 미뤄지더니 하세월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인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 당부했지만 글쎄요.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의 중심,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바 있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김진표 의장이 최후통첩 시간을 더 미뤘어요. 이번 달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선거제 협상 끝내라 이렇게 시한을 줬는데.
▶이상돈 :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다음 달에 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김태현 : 의장이요?
▶이상돈 : 선거제라는 게 여러 가지 정당, 헌법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중구난방으로 떠들기만 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대학을 나왔지만 주로 검사였잖아요. 선거, 정당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는 것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검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잘 모르고서 중대선거구 말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럼 대통령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던진 거다?
▶이상돈 : 누가 경솔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덥석 받은 국회의장이 한심한 거죠. 그래도 의원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정당선거를 그렇게 모르고 덥석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 내가 그걸 신문에 몇 번 칼럼도 두세 번 썼는데 중대선거구라는 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여야 국회의원이 안 받은 게 아니고.
▶이상돈 :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해서 그냥 던진 말 같아요. 그로부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김태현 : 뭘 잘못 생각한 건데요, 대통령이?
▶이상돈 : 누구한테 들어서 중대선거구가 좋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도대체 헌법이나 정당선거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가 그게 한심하죠.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상돈 :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거예요. 되지도 않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떠들었잖아요. 뭐 한 게 있어.
▷김태현 :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제기했던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낫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상돈 :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도 단점이 있지만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헌법제도나 선거제도 같은 것, 정당. 우리가 벌써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김태현 : 이 선거구제를 오래 했죠.
▶이상돈 :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거라서 쉽게 별안간 무슨 프랑스대혁명 같은 게 생기지 않는 한 되기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세요. 무슨 선거제도 한 번 생기면 그 나라는 그걸 유지하고 조금씩 바꿔가지 별안간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 나라가 없고 그러니까 중대선거 자체는 하는 나라도 없고요. 굉장히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일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당제가 문제다.
▶이상돈 : 다당제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양당제가 문제다.
▷김태현 : 죄송합니다. 양당제가 문제다. 양당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당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는 안 되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맞다는 일부...
▶이상돈 : 그건 일부죠. 과연 일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 대개 별로... 난데없이 온갖 사람들이 떠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현행 제도가 맞다는 취지이신 거죠?
▶이상돈 : 현행 제도도 단점이 있지만 중대선거구나 이런 건 더... 시행할 수가 없어요. 시행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합의할 수도 없고 쓸데없는 짓 한 거라고 나는 보고요. 그리고 보면 선거, 유럽의 국가를 보면 의원내각제니까 의원 숫자가 좀 많죠. 그런데 최근에 이태리가 몇 년 전에 국회의원 백몇십 명을 줄였어요. 독일도 백몇십 명을 줄였다고. 그것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의원내각제 하는 유럽에 비해서 많이 적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이제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
▶이상돈 :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당이 양극화되는 것은 이게 정당의 역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다당제, 말하자면 제3당, 4당 같은 게 생겨서 양당의 대립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정당구조 개편을 해야 돼요.
▷김태현 : 정당구조 개편이요?
▶이상돈 : 두 정당이 정당보조금 등등 해서 막대한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만두고 나서 선거 바꾸면 뭐 하냐고. 중대선거 하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한 정당이 이제는 공천을 두세 명 하자는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김태현 : 한 선거구에요?
▶이상돈 : 그럼. 그거 하나마나예요. 그러면 선거가 난장판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선거구제 개편보다 일종의 정당 민주주의, 원내 정당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이상돈 : 그게 더 중요하죠.
▷김태현 : 미국식의 원내 정당화?
▶이상돈 : 정당구조 보면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그게 뿌리를 볼 것 같으면 5.16 후에 그야말로 일반 의회정치 기반이 약한 집권세력.
▷김태현 : 군사정부가, 당시에.
▶이상돈 : 정부가 공화당을 만들어서 거대한 정당을 갖다가 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당은 총재라고 했잖아요, 이름이라도 거창하게 붙이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왔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하겠다고 전부 기를 쓰잖아. 그런데 당 대표 뽑으면 뭐 해. 당 대표 뽑아봤자 다 형편없잖아요.
▷김태현 : 하긴 미국 보면 대통령제 국가인데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상돈 : 대표 없어. 당 대표는 여당 대표만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를 할 경우에 하원의장이 높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나라 당 대표 뽑아봤자 6개월 가면 다 무너져. 선거 떨어지면 우수수 비대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서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선거제도가 아니고 정치권, 정당 문제 그다음에 의원들 자질 문제가 있어요. 의원 자질이 갈수록 저질화돼 가고 있다고.
▷김태현 :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이상돈 : 우리나라 사람들 의원, 장관 안 하잖아. 왜냐 그러면 그것 말고도 자기를 구현할 수 있는 일, 좋은 기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것 안 하고 그리고 이른바 지금 유승민, 원희룡, 어쩌고 저쩌고 여야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래도 정치권에 다 들어왔느냐? 제왕적인 총재가 그냥 전략공천처럼 스카우트해서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좋은 사람들 그나마. 지금 웬만한 사람들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향식 그것 뭡니까?
▷김태현 : 경선이요?
▶이상돈 : 경선 그것 하라고 하면 다 안 하잖아. 본인들이 경험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것. 그럴 것을 왜 합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장관 다 안 하잖아. 장관 얘기 나오면 집안의 애들, 사위, 며느리까지 걸고넘어져서 못하게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장관도 못 구하고 국회의원 될 만한데 국회에 안 들어간다고.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상돈 : 문제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김태현 : 과도한 인사청문회에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경선 이런 것 때문에.
▶이상돈 : 누가 그걸 합니까? 웬만한 사람 안 하지.
▷김태현 : 좋은 인재들이 정치권이나 관에 잘 안 들어온다?
▶이상돈 : 안 하죠. 멀쩡한 직장 있고 자기 철학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김태현 : 그런데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상돈 :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바꿀 것 같으면 일단 정당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나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 정당이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과 돈, 이런 것들의 기득권을 없애면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제3당, 4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걸었던, 얘기했던 의원정수 감축이요.
▶이상돈 : 의원정수 감축은 되지도 않아요. 한쪽에서는 증가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로 한 거지 특히 제가 보면 우리나라 지역구 문제, 인구 평등.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그것도 1:1이라 편차가 큽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인구, 미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김태현 : 인구 비례로 하면 그렇죠.
▶이상돈 : 지역구는 시군이 8개가 되어야 시군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5개, 시군지역구는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또 지방에서 몇 개 지역구가 줄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지난번에도 뭡니까? 20대에도 비례 몇 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고육지책으로.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는 300명 정도가 제일 낫다고 봐요. 그래서 쓸데없이 국회의원을 2배로 늘리자, 10%를 줄이자.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서 벌써 반년 가까이, 반년 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생산적이고 이건 너무 뿌리가 없어, 모든 논쟁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요즘 여의도 정치 여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양당 대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 대표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기현 대표.
▶이상돈 : 두 대표는 평가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돼... 소위 뭡니까?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랄까, 대결정치가 됐다고 보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보다는 아무래도 국회 다수당인 야당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상돈 : 20대 국회를 보면 말이죠. 20대 국회에서는 구조상으로 어느 한 정당이 집권당의 과반을 못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했을 때도 과반을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과반을 못했잖아요. 3당, 4당이 있었잖아.
▷김태현 : 그랬죠.
▶이상돈 : 그래서 그나마 독선과 오만을 잘 못한 거예요.
▷김태현 : 그나마 3당, 4당이 균형추 역할을 해서 굴러는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 그걸 깨뜨려버린 게 뭡니까? 20대 국회 막판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비례법을 갖다가 그걸 어거지로 통과시켰잖아요.
▷김태현 : 당시 민주당이요?
▶이상돈 : 당시 민주당과 중간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지금 그 2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됐어? 다 실패한 거잖아요. 이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까, 2개의 법률이?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인가.
▷김태현 : 미래통합당이요?
▶이상돈 : 황교안 대표가 워낙 잘못해서 망했잖아. 그래서 180석 넘어서 제멋대로 통과시킨 법률이 몇 개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법, 마지막에 검수완박법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선거 다 진 거잖아.
▷김태현 : 그 이후에 대선,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돈 :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다 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뭐냐 하면 그런 오만, 독선의 독주를 해서 오늘날 정국을 이렇게 만든 데 나는 지금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김진표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대립과 갈등에 대한 정치가 선거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런 독선적인 입법이 나는 오늘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럼 김진표 의장은 도대체 그때, 내가 얘기하는 이 법안에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기권했어요? 다 찬성했잖아. 최소한도 그런 것에 대해 기권을 한 사람이 대결정치를 끝내자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김태현 : 저요?
▶이상돈 : 네.
▷김태현 : 제 의견이야, 뭐.
▶이상돈 : 나는 도대체 그래서 김진표 의장은 자격이... 자기가 이런 중요한 투표에서 했던 포지션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대결정치가 문제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걸 처리한 게 뭐냐는 말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다 본질을 벗어난 거라고 봐.
▷김태현 :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세요?
▶이상돈 :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여당은 대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당 대표가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집권 말기에 정권이 완전히 그렇게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노태우 정권 말기에 김영삼 당 대표,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회창 대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박근혜 대표가 의미가 있지 지금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는 개선해야 될 필요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이상돈 :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야당의 대실패 때문에 집권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야당이 저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난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 거기서는 크게 큰 정책을 갖다가 확 바꾸는 입법 별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걸 했다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방송법 하나 있을까?
▷김태현 :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입법이요?
▶이상돈 :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만 잡으면 이상한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 그게 다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의원들 보고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건 많이 봤더라도 법을 좀 덜 만드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의원입법 망국론이 나오겠어, 이거.
▷김태현 : 그래요? 예전에 국민의당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이렇게 제3지대 정당 얘기들 솔솔 나오거든요. 성공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상돈 :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기권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금태섭 전 의원은.
▶이상돈 : 그러니까 본인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3당의 어떤 동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제3당 과거 보면 어떻게 어떻게 선거 앞두고 바람이 불어서 되는데 그걸 유지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김태현 : 유지하는 게.
▶이상돈 :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참 엉뚱한 것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 것 같으면 새 정치 같은 그런 안철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막상 별안간 당론으로 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의원들 서명을 다 받았어, 작년에. 나하고 김성식 의원만 서명 안 했어. 그게 뭐냐 하면 거기다 카지노 개발하는 법인데 이게 새 정치나 제3당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하고. 제3당이면 안보 문제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야.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말 꺼낸 사람이 안철수 대표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다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제3당은 뭐냐 하면 자기 당의 고유한 지향점, 색깔, 정책 이런 것을 정립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그냥 과거에 의원 한 번 하고 있다가 떨어져서 놀던 사람들 다 모아서 당 만들면 그게 됩니까? 낙엽당이지 그게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돼.
▷김태현 : 일종의 낙천자 이런 사람들 모아서는 안 될 거다?
▶이상돈 :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하고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단 당이 철학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 끌어모으려고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청년정책점검회의인가요? 거기서 지금까지는 거대 야당의 예를 들면 반대 때문에 정부 추진입법이 통과된 게 거의 없는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내년부터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면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상돈 :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너무나 오만, 독선으로 통과시킨 법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검수완박법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없는 법이라고. 그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하루이틀 전에 서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법률은 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하는 거라고, 원상복구. 그런데 그러려면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을 해야 가능한데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저조해도 과연 국민의힘이 180석을 넘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선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김태현 : 지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총선 전망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정부 심판론이냐, 거대 야당 심판론이냐. 이것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이상돈 :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거진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맨날 검찰에서 수사한다 뭐한다 이런 속에서 선거를 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두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김태현 : 그게 변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돈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민주당이 현 체제대로 계속 가면 민주당이 어려워질 것이고 만약에 체제가 바뀐다, 지도부가 바뀐다 이러면 해 볼 만하다는 취지이신가요?
▶이상돈 :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지세력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향식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의 정당이 강성당원 지지세력의 힘이 너무 커요.
▷김태현 : 민주당은요?
▶이상돈 : 양당 다 마찬가지.
▷김태현 : 국민의힘도?
▶이상돈 : 2개 다 마찬가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 것 하기가 좀... 이것을 말하자면 국민 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정치는 현재 전대미문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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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당 역할 필요…그러려면 정당구조 바꿔야
- 문제의 본질은 선거제 아닌 의원들의 자질
- 과거엔 제왕적 총재가 전략공천처럼 인재 스카우트
- 요즘은 상향식 공천…멀쩡한 사람들 정치할 이유 없어
- 의원정수 줄이자, 늘리자? 뿌리 없는 논쟁
- 대결정치, 다수당인 야당 책임 더 크다
- 尹, 야당 대실패로 집권해 편승해 가는 것
- 금태섭, 제3지대 자격 있지만 동력은 두고 봐야
- 제3당, 고유한 철학 정립하고 사람 모아야
- 與 총선서 180석? 민주당 어떻게 바뀌느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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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7월 10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졌던 선거제 개편 문제, 이 문제가 반년을 넘기고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선거법 개정 협상 시한도 3월에서 4월로 미뤄지더니 하세월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인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 당부했지만 글쎄요.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의 중심,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바 있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김진표 의장이 최후통첩 시간을 더 미뤘어요. 이번 달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선거제 협상 끝내라 이렇게 시한을 줬는데.
▶이상돈 :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다음 달에 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김태현 : 의장이요?
▶이상돈 : 선거제라는 게 여러 가지 정당, 헌법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중구난방으로 떠들기만 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대학을 나왔지만 주로 검사였잖아요. 선거, 정당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는 것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검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잘 모르고서 중대선거구 말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럼 대통령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던진 거다?
▶이상돈 : 누가 경솔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덥석 받은 국회의장이 한심한 거죠. 그래도 의원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정당선거를 그렇게 모르고 덥석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 내가 그걸 신문에 몇 번 칼럼도 두세 번 썼는데 중대선거구라는 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여야 국회의원이 안 받은 게 아니고.
▶이상돈 :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해서 그냥 던진 말 같아요. 그로부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김태현 : 뭘 잘못 생각한 건데요, 대통령이?
▶이상돈 : 누구한테 들어서 중대선거구가 좋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도대체 헌법이나 정당선거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가 그게 한심하죠.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상돈 :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거예요. 되지도 않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떠들었잖아요. 뭐 한 게 있어.
▷김태현 :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제기했던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낫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상돈 :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도 단점이 있지만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헌법제도나 선거제도 같은 것, 정당. 우리가 벌써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김태현 : 이 선거구제를 오래 했죠.
▶이상돈 :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거라서 쉽게 별안간 무슨 프랑스대혁명 같은 게 생기지 않는 한 되기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세요. 무슨 선거제도 한 번 생기면 그 나라는 그걸 유지하고 조금씩 바꿔가지 별안간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 나라가 없고 그러니까 중대선거 자체는 하는 나라도 없고요. 굉장히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일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당제가 문제다.
▶이상돈 : 다당제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양당제가 문제다.
▷김태현 : 죄송합니다. 양당제가 문제다. 양당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당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는 안 되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맞다는 일부...
▶이상돈 : 그건 일부죠. 과연 일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 대개 별로... 난데없이 온갖 사람들이 떠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현행 제도가 맞다는 취지이신 거죠?
▶이상돈 : 현행 제도도 단점이 있지만 중대선거구나 이런 건 더... 시행할 수가 없어요. 시행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합의할 수도 없고 쓸데없는 짓 한 거라고 나는 보고요. 그리고 보면 선거, 유럽의 국가를 보면 의원내각제니까 의원 숫자가 좀 많죠. 그런데 최근에 이태리가 몇 년 전에 국회의원 백몇십 명을 줄였어요. 독일도 백몇십 명을 줄였다고. 그것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의원내각제 하는 유럽에 비해서 많이 적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이제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
▶이상돈 :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당이 양극화되는 것은 이게 정당의 역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다당제, 말하자면 제3당, 4당 같은 게 생겨서 양당의 대립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정당구조 개편을 해야 돼요.
▷김태현 : 정당구조 개편이요?
▶이상돈 : 두 정당이 정당보조금 등등 해서 막대한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만두고 나서 선거 바꾸면 뭐 하냐고. 중대선거 하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한 정당이 이제는 공천을 두세 명 하자는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김태현 : 한 선거구에요?
▶이상돈 : 그럼. 그거 하나마나예요. 그러면 선거가 난장판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선거구제 개편보다 일종의 정당 민주주의, 원내 정당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이상돈 : 그게 더 중요하죠.
▷김태현 : 미국식의 원내 정당화?
▶이상돈 : 정당구조 보면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그게 뿌리를 볼 것 같으면 5.16 후에 그야말로 일반 의회정치 기반이 약한 집권세력.
▷김태현 : 군사정부가, 당시에.
▶이상돈 : 정부가 공화당을 만들어서 거대한 정당을 갖다가 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당은 총재라고 했잖아요, 이름이라도 거창하게 붙이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왔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하겠다고 전부 기를 쓰잖아. 그런데 당 대표 뽑으면 뭐 해. 당 대표 뽑아봤자 다 형편없잖아요.
▷김태현 : 하긴 미국 보면 대통령제 국가인데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상돈 : 대표 없어. 당 대표는 여당 대표만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를 할 경우에 하원의장이 높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나라 당 대표 뽑아봤자 6개월 가면 다 무너져. 선거 떨어지면 우수수 비대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서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선거제도가 아니고 정치권, 정당 문제 그다음에 의원들 자질 문제가 있어요. 의원 자질이 갈수록 저질화돼 가고 있다고.
▷김태현 :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이상돈 : 우리나라 사람들 의원, 장관 안 하잖아. 왜냐 그러면 그것 말고도 자기를 구현할 수 있는 일, 좋은 기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것 안 하고 그리고 이른바 지금 유승민, 원희룡, 어쩌고 저쩌고 여야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래도 정치권에 다 들어왔느냐? 제왕적인 총재가 그냥 전략공천처럼 스카우트해서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좋은 사람들 그나마. 지금 웬만한 사람들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향식 그것 뭡니까?
▷김태현 : 경선이요?
▶이상돈 : 경선 그것 하라고 하면 다 안 하잖아. 본인들이 경험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것. 그럴 것을 왜 합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장관 다 안 하잖아. 장관 얘기 나오면 집안의 애들, 사위, 며느리까지 걸고넘어져서 못하게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장관도 못 구하고 국회의원 될 만한데 국회에 안 들어간다고.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상돈 : 문제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김태현 : 과도한 인사청문회에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경선 이런 것 때문에.
▶이상돈 : 누가 그걸 합니까? 웬만한 사람 안 하지.
▷김태현 : 좋은 인재들이 정치권이나 관에 잘 안 들어온다?
▶이상돈 : 안 하죠. 멀쩡한 직장 있고 자기 철학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김태현 : 그런데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상돈 :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바꿀 것 같으면 일단 정당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나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 정당이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과 돈, 이런 것들의 기득권을 없애면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제3당, 4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걸었던, 얘기했던 의원정수 감축이요.
▶이상돈 : 의원정수 감축은 되지도 않아요. 한쪽에서는 증가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로 한 거지 특히 제가 보면 우리나라 지역구 문제, 인구 평등.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그것도 1:1이라 편차가 큽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인구, 미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김태현 : 인구 비례로 하면 그렇죠.
▶이상돈 : 지역구는 시군이 8개가 되어야 시군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5개, 시군지역구는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또 지방에서 몇 개 지역구가 줄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지난번에도 뭡니까? 20대에도 비례 몇 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고육지책으로.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는 300명 정도가 제일 낫다고 봐요. 그래서 쓸데없이 국회의원을 2배로 늘리자, 10%를 줄이자.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서 벌써 반년 가까이, 반년 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생산적이고 이건 너무 뿌리가 없어, 모든 논쟁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요즘 여의도 정치 여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양당 대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 대표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기현 대표.
▶이상돈 : 두 대표는 평가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돼... 소위 뭡니까?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랄까, 대결정치가 됐다고 보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보다는 아무래도 국회 다수당인 야당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상돈 : 20대 국회를 보면 말이죠. 20대 국회에서는 구조상으로 어느 한 정당이 집권당의 과반을 못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했을 때도 과반을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과반을 못했잖아요. 3당, 4당이 있었잖아.
▷김태현 : 그랬죠.
▶이상돈 : 그래서 그나마 독선과 오만을 잘 못한 거예요.
▷김태현 : 그나마 3당, 4당이 균형추 역할을 해서 굴러는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 그걸 깨뜨려버린 게 뭡니까? 20대 국회 막판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비례법을 갖다가 그걸 어거지로 통과시켰잖아요.
▷김태현 : 당시 민주당이요?
▶이상돈 : 당시 민주당과 중간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지금 그 2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됐어? 다 실패한 거잖아요. 이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까, 2개의 법률이?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인가.
▷김태현 : 미래통합당이요?
▶이상돈 : 황교안 대표가 워낙 잘못해서 망했잖아. 그래서 180석 넘어서 제멋대로 통과시킨 법률이 몇 개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법, 마지막에 검수완박법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선거 다 진 거잖아.
▷김태현 : 그 이후에 대선,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돈 :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다 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뭐냐 하면 그런 오만, 독선의 독주를 해서 오늘날 정국을 이렇게 만든 데 나는 지금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김진표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대립과 갈등에 대한 정치가 선거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런 독선적인 입법이 나는 오늘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럼 김진표 의장은 도대체 그때, 내가 얘기하는 이 법안에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기권했어요? 다 찬성했잖아. 최소한도 그런 것에 대해 기권을 한 사람이 대결정치를 끝내자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김태현 : 저요?
▶이상돈 : 네.
▷김태현 : 제 의견이야, 뭐.
▶이상돈 : 나는 도대체 그래서 김진표 의장은 자격이... 자기가 이런 중요한 투표에서 했던 포지션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대결정치가 문제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걸 처리한 게 뭐냐는 말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다 본질을 벗어난 거라고 봐.
▷김태현 :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세요?
▶이상돈 :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여당은 대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당 대표가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집권 말기에 정권이 완전히 그렇게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노태우 정권 말기에 김영삼 당 대표,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회창 대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박근혜 대표가 의미가 있지 지금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는 개선해야 될 필요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이상돈 :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야당의 대실패 때문에 집권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야당이 저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난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 거기서는 크게 큰 정책을 갖다가 확 바꾸는 입법 별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걸 했다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방송법 하나 있을까?
▷김태현 :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입법이요?
▶이상돈 :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만 잡으면 이상한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 그게 다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의원들 보고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건 많이 봤더라도 법을 좀 덜 만드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의원입법 망국론이 나오겠어, 이거.
▷김태현 : 그래요? 예전에 국민의당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이렇게 제3지대 정당 얘기들 솔솔 나오거든요. 성공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상돈 :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기권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금태섭 전 의원은.
▶이상돈 : 그러니까 본인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3당의 어떤 동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제3당 과거 보면 어떻게 어떻게 선거 앞두고 바람이 불어서 되는데 그걸 유지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김태현 : 유지하는 게.
▶이상돈 :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참 엉뚱한 것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 것 같으면 새 정치 같은 그런 안철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막상 별안간 당론으로 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의원들 서명을 다 받았어, 작년에. 나하고 김성식 의원만 서명 안 했어. 그게 뭐냐 하면 거기다 카지노 개발하는 법인데 이게 새 정치나 제3당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하고. 제3당이면 안보 문제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야.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말 꺼낸 사람이 안철수 대표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다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제3당은 뭐냐 하면 자기 당의 고유한 지향점, 색깔, 정책 이런 것을 정립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그냥 과거에 의원 한 번 하고 있다가 떨어져서 놀던 사람들 다 모아서 당 만들면 그게 됩니까? 낙엽당이지 그게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돼.
▷김태현 : 일종의 낙천자 이런 사람들 모아서는 안 될 거다?
▶이상돈 :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하고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단 당이 철학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 끌어모으려고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청년정책점검회의인가요? 거기서 지금까지는 거대 야당의 예를 들면 반대 때문에 정부 추진입법이 통과된 게 거의 없는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내년부터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면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상돈 :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너무나 오만, 독선으로 통과시킨 법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검수완박법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없는 법이라고. 그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하루이틀 전에 서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법률은 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하는 거라고, 원상복구. 그런데 그러려면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을 해야 가능한데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저조해도 과연 국민의힘이 180석을 넘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선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김태현 : 지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총선 전망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정부 심판론이냐, 거대 야당 심판론이냐. 이것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이상돈 :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거진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맨날 검찰에서 수사한다 뭐한다 이런 속에서 선거를 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두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김태현 : 그게 변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돈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민주당이 현 체제대로 계속 가면 민주당이 어려워질 것이고 만약에 체제가 바뀐다, 지도부가 바뀐다 이러면 해 볼 만하다는 취지이신가요?
▶이상돈 :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지세력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향식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의 정당이 강성당원 지지세력의 힘이 너무 커요.
▷김태현 : 민주당은요?
▶이상돈 : 양당 다 마찬가지.
▷김태현 : 국민의힘도?
▶이상돈 : 2개 다 마찬가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 것 하기가 좀... 이것을 말하자면 국민 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정치는 현재 전대미문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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