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투숙객 불법 촬영한 게스트하우스 사장, 결말은?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인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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