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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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이 7일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변경’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정부가 해당 사업의 ‘백지화 선언’으로 맞받으면서 여야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당초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평의 ‘양’ 자만 들어오면 김건희 여사와 연관하는데, 계속 가짜뉴스, 악의적 선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야 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원 장관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지속되는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중단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책사업이 정치적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인해 중단돼 지역 주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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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정동균 당시 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돼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니 이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수정안에서 강상면 일대가) 종점이라 해도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이기에 땅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과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주민 여론을 고려해 사업 재개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검토한 안도 지역 주민 다수가 원하는 안이다. 민주당 소속 전임 군수가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해서 소위 말하는 (김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2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건의한 걸로 안다”면서 “민주당도 더 좋은 노선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안하는 게 건설적인 방법 아닌가. 현재 노선이 특혜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새 안을 제시하는 게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뒀다.
반면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냐”면서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백지화 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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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땅에는 KTX 노선이 축구의 ‘바나나킥’처럼 휘더니, 양평 김 여사 일가 땅은 야구의 ‘슬라이드 볼’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다”고 비아냥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건희 로드’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로, 이를 덮으려고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 아니냐. 적반하장에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분명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당 TF 및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백지화 취소와 내주 국토위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말 한마디로 (백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행정 독재로, 개인적으로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도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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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은 사업 관련한 ‘원안 추진위’를 당내에 구성해 5대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원안 추진위를 구성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게 힘 싣겠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대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원 장관이 급하게 백지화를 선언한 의도가 뭔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모든 증거를 은폐한다는 의도”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5대 의혹은 ▲종점을 변경할 때 13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드는데 변경한 경위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고 계획을 대폭 수정한 점 ▲두물머리 혼잡이라는 사업 취지가 종점 변경 시 해소되지 않는 점 ▲국토부와 양평군의 사전 모의 의혹 ▲원희룡 장관의 김건희 여사 땅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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