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속도 붙는다

정부 웹툰 상생협의체 반기별 회의

"표준식별 체계 기초연구 마쳐"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속도가 붙는다. 최근 분과별 협의체 구성을 마쳐 현장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사전 점검 성격의 웹툰 상생협의체 반기별 회의를 진행했다. 문체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상생협의체 민간위원들이 모여 전반적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사안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웹툰 표준식별 체계 도입, 웹툰 산업 실태조사 세 가지. 문체부 관계자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제·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웹툰 표준식별 체계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마친 상태”라며 “독자적 식별체계를 개발하는 동시에 안정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툰 산업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진행한다. 현재 창작자 복지, 계약 관행 등 상생 협약에 포함된 문항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상생’이란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후속 논의를 준비 중”이라며 “웹툰 생태계가 기술 변화, 글로벌 경쟁 등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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