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대출 DTI 60%…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보증금 반환대출 DTI 60%…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앵커]

최근 들어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자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춰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가가 실생활에선 체감이 안된다는 거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마련됐는지, 계속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주거 안정 분야입니다.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에 따른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 60%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 연소득 5,000만원 차주라면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갭투자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악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와 전철,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를 하반기에도 이어갑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확대된 음식점 재룟값 세액공제 혜택도 연말까지인 시한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상반기부터 '세수 펑크' 위기를 맞으면서, 8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경기 둔화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이 더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 지난해 수준인 6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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