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발족···이재명 “비례성 높여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성동훈 기자

여야는 3일 내년 22대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이번 달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2+2 협의체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한다.

김 의장은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그러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을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도 선거제조차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양당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2 협의체 발족은 여야가 지난달 2일 첫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여야는 김 의장 주도로 지난 4월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난상토론을 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대안으로 ‘2+2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제도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남았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각각 주장하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지난 5~6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숙의 토론 전 27.1%에서 토론 후 69.5%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시행할 것인가가 선거제 협상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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