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돌입…김진표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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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여야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 국회의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2023.07.03.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4인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며 협상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 종료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신속한 협의와 결단을 통해 가능한 빨리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3일 국회의장실에서 2+2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 치러 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예년과는 달리 각 당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조속히 결론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감한 결단과 서로 비판 없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불신을 깨기 위해 특히 선거제 관해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역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 준비하는 원외 정치 지망생들이 공정한 위치에서 하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 개편 협의는 경우에 따라선 반나절 만에 (결정되거나) 선거 임박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는 이슈"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협의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선거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양수 수석은 "양당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심정이 같다"며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에 따라 (협상)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수석 역시 "그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당위의 말씀만 드린 것 뿐"이라며 "협의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었다. 현재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증감 등이 쟁점이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의원정수 10%(30명) 감축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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