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자영업자로 속여 코로나 대출 받은 일당 징역형

환자 명의 빌려 '카드깡'도…재판부 "다수 자영업자에 피해"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입원 중인 환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초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악용해 3900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에게 접근해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산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들이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금융기관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해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받았다.

A씨 등은 또 다른 환자 C씨 명의로 대출받으려는 과정에서 C씨의 나이가 많아 세무서로부터 의심받고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C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속칭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1700여만원을 결제한 뒤 850만원을 돌려받아 C씨와 나눠 가졌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 환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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