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30건 수사의뢰

2021년부터 88건 수사의뢰

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시]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는 30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의 상당수는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왜곡·폄훼 게시물의 허위사실 근거로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경찰에 전달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신설되자 같은 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을 첫 수사 의뢰했었다. 지난해에도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 5·18 역사 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 사례를 지속 수집해 추가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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