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

"세월호 특별법 반면교사 삼아야…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만 남아"

야 단독 '후쿠시마 결의안' 지적하며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인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나가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8년 동안 수백억 원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낭비에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정치 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며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헤어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마디로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을 손 좀 보겠다는 의도다.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조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후 본격화됐다"며 "이게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청렴과 국정의 효율을 책임지는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해서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으니 국민 주권을 빙자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당은 이 결의안에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냐"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최우방국인 미국과 캐나다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불량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일본 정부를 대변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핵폐수'와 같은 극언을 중지하라고 꼬집은 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위한 주말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장외투쟁은 권위주의 시절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원내에서 문제 해결이 난망할 때 쓰는 마지막 카드였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 모자라 교통지옥 민폐시위, 어민 볼모 거리정치와 선동에 올인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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