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몰런드 "韓 저출산, 문화 변화로 심리 장벽 깨야"

■이데일리 전략포럼 현장 인터뷰

"이민 정책 확대, 英 브렉시트로 명확한 한계 드러나"

"출산 강요 NO, 무자녀세 제안한 이유는"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국의 저출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대책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가사 분담부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아이들과 부모를 둘러싼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시작이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텅 비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격한 韓 저출산 기조, 급속 성장 때문

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 연구원이자 몰런드 전략서비스 대표인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다. 전략포럼 이튿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참석한 몰런드 박사는 기조연설 이후 이데일리와 따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몰런드 박사는 이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인구 변화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제언을 건넸다.

몰런드 박사는 첫 저서 ‘인구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을 시작으로 2019년 인구통계학적 관점으로 세계사를 조망한 두번째 책 ‘인구의 힘’이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저서로 인구 변화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내일의 사람들’(Tomorrow’s People)을 펴낸 그는 현재 ‘저출산’을 주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이에 얽힌 논쟁을 다룬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

그가 쓴 책 ‘인구의 힘’은 국가별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2차 세계 대전, 일본의 경제 발전 등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 받았다.

몰런드 박사는 인구 변화가 영향을 미친 세계 경제 및 정세의 변화를 최근 사례에서도 포착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눈에 띈다”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영국에선 브렉시트 등 이민자 중심의 인구 구조 확립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상도 인구 변화와 밀접한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 일본 등을 제치고 전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도시화와 함께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돼왔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다. 몰런드 박사는 1980년대까지 일본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90년대 초까지 베이비 붐 현상이 일었지만 그 이후를 기점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률이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 간 소득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 등이 영향을 줬다”며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착 및 도시화가 유독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이뤄진 케이스다. 급속 성장이 급격한 반(反) 출산 기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 정책 확대, 근본적 답 아냐…자녀 가정 세제 혜택 제안

한국이 지금의 출산율을 벗어나 인구를 끌어올리려면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들의 인식과 문화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무자녀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도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몰런드 박사는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법보단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일지는 그 국가의 고유한 상황,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증가 없이 단순 이민 정책 확대를 통한 인구 증대는 결코 최선책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브렉시트’가 이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예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몰런드 박사는 “단일민족 국가를 유지하고 싶은 국민들의 생각이 현실화가 된 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단일민족으로 남아있을지,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 다문화 국가가 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들도 결국은 늙어가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전체 유입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에, 이민자들의 국적, 인종 구성도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특정 이민자들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 정책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역시 완전한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몰런드 박사는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아이를 낳는데 갖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결혼,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장벽도 함께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가사 분담 및 육아에 대한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연예인, 유명인사, 종교계 등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몸소 실천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런드 박사는 “나 역시 와이프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다. 우린 세 명의 자녀를 뒀고, 두 명의 손녀를 품에 안았다”며 “나 역시 아내와 함께 육아에 힘썼다. 아내가 일을 하면 내가 아이를 봤고, 재택근무 등 문화의 도움도 꽤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마찬가지다. 출산이 부담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문화부터 변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우리를 둘러싼 일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단순 수치나 정책의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교훈삼아 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