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서면 답변 자료가 허위라고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답변서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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