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 첫 토론회에서 예상대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앞으로 의사들하고만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민국에 앞으로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양측의 예측은 너무 달랐습니다.
전·현직 국책 연구원들은 2035년, 의사가 약 2만 9천 명 부족하고, 의사 1인당 진료 일수를 1년에 15일만 줄여서 분석하면 부족한 숫자는 3만 3천 명까지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의사의 '업무량'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을 2050년에는 2만 2천 명이 부족하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을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권정현/KDI 연구위원 : 의사가 부족한 시점이 오면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료 자원의 배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국내 인구 1천 명당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2044년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지출도 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봉식/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 건보공단에서 연구 보고서 이미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1명 늘면 의료비 22% 증가한다는 것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공백을 시급히 해결하자는 데만 의견이 일치했을 뿐입니다.
의료계와 첫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앞으로 의사 정원 문제를 의사들하고만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일종의 투-트랙 논의로 의사협회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보건복지부는 "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G : 강경림, VJ : 신소영)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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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 첫 토론회에서 예상대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앞으로 의사들하고만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민국에 앞으로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양측의 예측은 너무 달랐습니다.
전·현직 국책 연구원들은 2035년, 의사가 약 2만 9천 명 부족하고, 의사 1인당 진료 일수를 1년에 15일만 줄여서 분석하면 부족한 숫자는 3만 3천 명까지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