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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차 가해' 우려 속 황의조 '몰카' 여부도 쟁점...황의조 측 "휴대폰 도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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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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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축 공격수 황의조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UJ 스포츠는 25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 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SNS에서 관련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별도로 황의조 선수의 몰카 범죄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황의조 선수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주장한 SNS 폭로글 작성자는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중략) 이것은 범죄 아닌가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황의조 선수 핸드폰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폭로글 작성자가 증거라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과 사진 등은 현재 게시물과 함께 삭제된 상태지만,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황의조 선수가 상대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폭로 여성의 주장처럼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있다면 상대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영상과 사진을 올린 폭로글 작성자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성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폭로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생활 유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폭로 여성의 경우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황의조 선수의 경우 몰카 촬영 여부가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핵심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황의조 선수 측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해외에서 휴대폰을 부주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난을 당했다. 해킹을 당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유포자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로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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