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란 압력을 넣어 유죄를 확정받은 국정농단 판결을 인용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다만 손해액 산정에선 합병이 부결됐을 때 예상되는 주식 가치를 고려해야 한단 엘리엇 측 주장 대신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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