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능 ‘킬러문항’ 핀셋제거 추진…당 일각 “일타강사 악마화 안 돼” 우려도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뜻하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사교육비 근절’ 기조에 따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일각에서도 사교육계 강사들의 ‘고액 연봉’ 등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가진 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교육부가 다음주 킬러문항 핀셋 제거를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 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지원, 교과 보충지도, 입시 준비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연계와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입시학원의 공포 마케팅 근절을 위해 신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강경 기조, 특히 고액연봉을 받는 일타강사의 ‘악마화’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번 돈이고, 세금을 내고 적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고소득자가 그 사람들 뿐인가 자꾸 사교육과 고소득자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문제의 본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이라며 “자꾸 진영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에서 “인터넷 일타 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인터넷 일타 강사를 부정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 또한 이러한 기조가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며 보수주의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자를 악마화하고 계층과 직역을 구문해 갈라치기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최현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