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존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역행"

초3·중1 성취도 평가엔 "일제고사 부작용 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존치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교육 유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자사고 존치 방침이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2025년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성적은 A~E등급의 5단계로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신 성적의 대학입시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지적에 따라 1학년 공통과목은 1~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기로 했으나, 2~3학년의 내신 성적 부담은 낮아져 자사고로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와 외고로 쏠려,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짚었다. 조 교육감은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년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영역별 성취율, 해당 학생 성취율, 전체 학생 성취율 등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됐던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했다. 일제고사는 중3, 고2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나 지역 간 등수 경쟁을 촉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다.

조 교육감은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율평가'라고 하지만 교육청이 시험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