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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국힘 노동특위, 중기 '중대재해법 애로' 청취 …"당정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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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 '전문인력 확보·안전 시설 구매 여력 부족' 토로

뉴스1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21일 경기 안산시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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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경기 안산시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 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소·영세사업주 7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교육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업주들은 안전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 시설 및 장비를 구매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안전투자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법 적용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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