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던진 '의원 수 축소'…선거제 개편, 스텝 꼬이나

내주 여야 '2+2 협의체' 선거제 개편 논의

정개특위 전체회의·소위 논의는 '지지부진'

선관위 "절차상 적어도 10월12일 전엔 처리돼야"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10% 감축’ 카드를 꺼내들면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 관련 선거제 개편 협상이 미로에 빠졌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가 진행한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여당이 편향성을 문제 삼는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6월 중 타결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다음주 중 비공개로 만나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를 바꾸려면 어떻게든 협의를 해야 한다”며 “다음주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의원 수 축소를 제안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동이지만 협상 타결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 수뿐 아니라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비례대표제 비율 확대 여부 △선거구제 등을 두고도 이견이 팽팽해서다.

이날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논란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30분여 만에 산회했다. 2소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47석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기로 돼 있다”며 “관련 입법이 돼도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쉽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을 두고도 정당 간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시각차는 극명했다. 지난달 17일 보고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여당에선 “이번 조사는 주로 정치학자들에 의해 경도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김상훈 의원), “의원정수 줄이자는 교수님은 없었다고 한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박정하 의원)는 지적이 쏟아졌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워킹그룹에 조사를 위임했다”며 “워킹그룹에 있는 분들 모두 전문가 패널로 참여를 권해 그 과정에서 어떤 치우침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 진행 속도가 더뎌지면서 김진표 의장이 목표로 한 6월 중 선거제 개편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2소위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어도 10월12일 이전엔 처리돼야 선관위가 총선을 준비하기에 절차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선거일 150일 전부터 진행되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달 앞둔 시점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정개특위보다 2+2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한 만큼 (협의체에서) 협의해보겠다”며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기엔 부담이 있어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