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국민적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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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권(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주도로 발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특별법상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국민과 동료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참사 피해자,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유가족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6월 임시회 내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참사 1주기 내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며 "위원 추천위원회 등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정말 굉장히 좀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제대로 된 여당과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3명, 야당이 3명, 유가족이 3명씩 조사위원을 추천하는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폐기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여야, 상임위원회 합의 처리로 한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태원 특별법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족이 뒤탈 없이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멀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법안심사1소위·2소위원장 교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2소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2소위에 회부됐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해서 합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해선 안 된다며 1소위·2소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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