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소위원장 놓고 여야 공방

국힘 "원인·책임자 규명됐고, 재판 진행 중 의도가 뭔가"

민주 "재방 방지, 전 국민적 열망…소위원장 합의 이행을"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노선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야권이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했다.

다만 여당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구심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점에 제대로 된 여당과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세월호특별법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월호는 접근하기조차 힘든 바다에서 발생해 상황대처와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고, 원인과 책임자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됐으며 사법부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검수완박을 처리해서 1년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처럼 참사 유가족들을 희망 고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로 이날 새로 선임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국민과 동료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같은 사실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을 심사하게 되는 2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여야는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협상할 당시 핵심 상임위로 꼽혔던 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위에서는 행정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와 경찰청·소방청 등 치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상임위원장 교대와 맞물려 민주당 몫이었던 1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몫이었던 2소위를 민주당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만큼, 특별법을 심사하는 2소위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만희 의원은 "1년씩 소위원장을 교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은 맞고, 또 한가지 약속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행안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약속을 했다"며 "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약속만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약속했던 법안 합의처리 정신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 약속을 파기하면서 소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2소위에서 여러차례 머리를 맞대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지 않겠다고 단정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만희 의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패스트트랙 추진은)원내대책회의에서 정한 것이고, 행안위는 행안위 나름의 소명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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