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자사고·외고·국제고 그대로 유지

초3·중1 '책임교육학년' 도입

잠자는 공교육 깨운다? "사교육 과열 우려" 지적도

[앵커]

정부가 사교육 부담 줄이기에 나섰지만, 사실은 공교육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죠. 정부가 오늘(21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섣부른 공교육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함과 함께…]

먼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르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학년에서 학급별로 자유롭게 신청해 시험을 봤던 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학력 미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2025년부터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정해진 학점을 채우는 고교학점제도 추진합니다.

고1학년의 경우 공통과목에 석차 9등급을 매깁니다.

2025년 일반고로 바꿀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사교육 과열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우선 초3과 중1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간 경쟁을 불러오고, 결국 학원비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자사고와 특수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고1학년의 9등급 제도도 마찬가지란 지적입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9등급 상대평가를 한다면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무조건 선행 학습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는 오는 26일, 구체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강나현 기자 , 변경태,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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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교육 부담 줄이기에 나섰지만, 사실은 공교육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죠. 정부가 오늘(21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섣부른 공교육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함과 함께…]